2023. 1.

2023년 주요업무 계획

건  설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2년 주요업무 결산

□ 2023년 중점 추진방향

□ 2023년 주요업무 계획

◦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추진

◦ 안전한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 현황(총괄)

□ 읍면지역시도 정비사업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

◦ 시설물안전법 대상 교량․터널 관리사업

◦ 도로 유지관리사업

◦ 병목 통행불편 교량 성능개선사업

◦ 2023년도 유관기관 투자사업 계획(도로)

◦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황(총괄)

□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 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소하천 정비사업

◦ 하천 유지관리사업

◦ 육상골재채취 허가 및 관리

◦ 2023년도 유관기관 투자사업 계획(하천)

일  반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장
															박준기
행정담당													도로담당																		하천담당
박 광 선													정 병 욱																		최 재 영
도로 유지 관리․보수 설해대책추진 도로 점‧사용 허가 국‧공유 재산관리 노점상‧과적 단속													읍면시도 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통행불편 도로사업 위험도로개선사업 도로 유지관리사업																		치 수 사 업 하천유지관리 육상골재채취․허가 공유수면관리 하천점․사용허가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37	1	3	7	4	4	□청원경찰 : - □공 무 직 : 18명
현 원	36	1	5	3	2	8	□청원경찰 : - □공 무 직 : 17명
증 감	△ 1	-	2	△ 4	△ 2	4	△ 1

2022년 주요업무 결산

	< 주 요 성 과 >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노력 ◦ 신속한 재해복구 및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 추진 ◦ 시민 교통편의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연계 도로망 구축

□ 홍수에 안전한 친수·생활환경 조성

◦ (수해복구) `20년 홍수복구 적극 추진으로 주민 불안 요인 치유 노력

- ΄20년 홍수피해 복구사업 완료(142개소, 49,906백만원)

◦ (재해예방) 주민 체감형 선제적 하천 정비로 홍수 안전 환경조성

- 소하천·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6개소, 21.36㎞, 90,399백만원) 개수율 76.3% → 80.6%, 증4.3%

-  주민 체감형 하도준설, 하천 잡목제거 등 하천유지관리(107개소, 5,749백만원)

※ ΄22년 지방하천 제방정비 평가 우수기관 표창

◦ (국비확보) 재해 원인 근본적 해결과 친수성 높은 하천사업 건의

- 환경부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공모 선정 – 17.83km, 489억원 선정

- 섬진강 지류 재해예방사업 건의(영산강유역 환경청) – 12지구, 85,092백만원

* 송대천 및 수지천 개선사업 L=3.4㎞, 14,000백만원 반영 확정(실시설계 중)

□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

◦ (도로정비) 정주 환경조성을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 읍면지역 도로망 구축(18개노선, 22.36㎞, 7,150백만원) 포장율 54.3%→54.7%, 증0.4%

◦ (국비확보) 지역 성장의 동맥인 국도‧국지도 건설 예산 확보 노력

- 국토교통부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3개노선 4개사업, 2,320억원)

- 국도24호 이백~운봉(여원재), 국지도60호 주천~고기 시설개량 실시설계 중

◦ (지방도사업) 유관기관 도로사업 지역주민 의견반영 적극 노력

- 전라북도 소관 지방도 불편사항 건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 대강~금지간 확포장(지방도740호), 오수~삼계간 확포장(지방도745호) 등 16개소

	< 아쉬운 점 >
□ 도로관리원 안전 취약 및 효율적 도로관리 애로 ◦ (현 실 태) 도로관리원 갓길 배수로 인력작업으로 상시 안전 취약 ※ ΄22. 11. 도로관리원 춘향로 갓길 작업 중 추돌사고 발생 ◦ (근무여건) 겨울철 혹한기는 설해대책 추진, 혹서기에는 일사병 우려 근무 제한 등으로 도로관리 애로 ◦ (개선방향) ΄23년 노면청소차 등 장비현대화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 저감 및 혹서기 도로관리 작업추진 가능 - 도로관리원 장비 운용을 위한 면허취득 및 안전교육 주기적 시행 계획 □ 도로 편입용지 협의 불응으로 공사 지연 사례 발생 ◦ (현 실 태) 시정설명회, 읍면동 건의 등 요구도·호응도 높은 지구를 선정하고 있으나 막상 공사 착수 시 편입토지 협의 불응 ◦ (개선방향) 도로 편입 예정지 소유자 동의서 제출 시 실시설계 추진 및 보상률 80% 이상 시 공사 착수 추진 □ 하천 퇴적토로 인해 여전히 홍수 안전 취약 ◦ (현 실 태) ΄20년 대홍수 시 발생한 산사태로 유입된 하천 퇴적토 준설 미흡으로 홍수 안전 취약(※ 홍수위 상승 및 내지 침수 원인) ◦ (개선방향) 취약지역 준설사업 적극 건의로 홍수범람 선제적 대응

2023년 중점 추진방향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하천 환경 조성

	중 점 추 진 과 제
◦ (공 약) 광한루원과 연계한 「요천 시민공원」 조성 총력 - 달의 도시 남원의 감성체험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친수환경 조성 ·남원 문화·관광의 중심축인 요천의 상징성·경관성 회복 - 더라우APT 등 신규 주거지역 친수요구도를 반영한 여가·휴식공간 조성 · 교육체육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 - 승월교 리노베이션을 통한 관광자원 연계강화 및 풍류문화공간 조성 (추진계획) 환경부 공모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포함 시행 / 489억원 ◦ 체계적인 도로망 개설 및 도로사업 조기 완공 추진 - 도로건설관리 5개년(‵23~‵27) 계획에 따라 지속적‧체계적 추진 정비 - 추진중인 도로망 확충사업 조기 완공 노력 : 편입용지 보상 신속 추진으로 정주 여건 및 소득기반 조성 ◦ 국토교통부 국도․국지도 건설사업 조기착수 적극 추진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1~‵25) 대상사업 조기 착수로 지역 간선 교통망 연계 강화(인월~아영 국지도37호, 대강~대산 국도24호) - ‵24년 국가예산확보 대상 국도15호선(정읍~남원, L=54.24㎞) 개량 국토교통부 사업반영 노력

2023년 주요업무 계획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 운영 기간 : 2022. 11. 15. ~ 2023. 3. 15. (4개월간)

◦ 제설 대상

계		시 관리국도		지 방 도		시 도		읍면시도(군도)
노선수	작업량	노선수	작업량	노선수	작업량	노선수	작업량	노선수	작업량
57	431.5㎞	3	25.1㎞	8	154.9㎞	24	38.5㎞	22	213㎞

◦ 제설 인력 : 26명 (도로관리원 11, 운전원 9(자체 3, 용역 6), 기타 6(용역 6))

◦ 제설 차량 : 13대 (15톤 6(임차3), 5톤 2(임차1), 1톤 4(임차2), 굴삭기1)

◦ 제설 장비 : 320대

- 자체 보유 : 31대 (제설기 12, 살포기 16, 교반기 1, 저장탱크 1, 호이스트 1)

- 읍 면 동 : 289대 (트랙터용제설기 285, 1톤용 제설기 4)

◦ 제설자재

- 보  유  량 : 염화칼슘 103톤, 소금 749톤, 친환경제설제 105톤

- 확보 계획량 : 염화칼슘 120톤, 소금 525톤, 친환경제설제 100톤

□ 추진실적

◦ 설해대책 추진계획 수립                       : `22. 10. 27.

※‘21. 12월 ~ ‘22. 2월 도로 제설작업 추진 (11회)

- 강설일수 12일, 적설일수 11일(대설주의보 1회)

◦ 제설장비 점검 및 상습결빙지역 사전준비       : `22. 10. ~ `22. 11.

- 제설장비(제설기, 살포기) 부착 및 작동상황 점검 완료

- 미끄럼주의표지판 28개소 및 모래주머니 20,000매 설치

◦ 제설차량 임차 (6대 / 15톤 3대, 5톤 1대, 1톤 2대)  : `22. 12. 01. ~ `23. 2. 28.

□ 금후계획

◦ 상황실 운영(건설과 - 2개조 5명, 각 읍면동사무소)    : `22. 11. 15. ~ `23. 3. 15.

◦ 정령치 도로 통제(고기리삼거리 ~ 정령치 ~ 달궁삼거리 12㎞ )  : `22. 12. 01. ~ `23. 3. 31.

안전한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 현황(총괄)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규모 : 도로 정비사업 14개 지구, L = 19.68㎞

◦ 총사업비 : 64,250백만원 (`23 : 16,900백만원/ 시비)

◦ 사업기간 : 2017 ~ 2028년(12개년)

구 분	사 업 량(㎞)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추진상황
				계	기투자	2023	2024이후
계	14개지구	L=19.68	`17~ `28	64,250	15,413	16,900	31,937
□읍면지역 시도	3개지구	L=7.1	`17~ `26	25,800	12,363	5,300	8,137
	덕촌~황벌	2.00	`22 ~ `26	6,000	250	700	5,050	용역중(23.2.까지)
	부석~오촌	2.60	`17 ~ `23	5,900	4,300	1,600	-	공사완료(22.11.)
	평촌~강기	2.50	`17 ~ `25	13,900	7,813	3,000	3,087	공사중(10%)
□농어촌 도로	4개지구	L=9.77	`17~ `28	31,900	2,900	7,500	21,500
	덕 인 선	0.90	`22 ~ `24	4,000	100	650	3,250	용역중(23.2.까지)
	일 대 선	1.10	`22 ~ `23	1,500	50	1,450	-	설계완료(22.8.)
	배 촌 선	3.77	`19 ~ `25	8,400	1,200	1,600	5,600	보상중(50%)
	견 두 선	4.00	`18 ~ `28	18,000	1,550	3,800	12,650	공사중(10%)
□통행불편	3개지구	L=1.83	`17~ `24	3,700	100	1,700	1,900
	아영 이동	0.55	`22 ~ `24	1,000	100	900	-	행정절차추진
	주천 호곡	0.28	`23	700	-	700	-
	이백 서동	1.0	`23 ~ `25	2,000	-	100	1,900
□위험도로 선형개선	4개지구	L=0.98	`19~ `23	2,850	50	2,400	400
	송동 문치	0.18	`22 ~ `23	950	50	900	-	보상중(40%)
	주생 금풍	0.3	`23 ~ `24	1,100	-	700 (350)	400 (200)	설계중(10%)
	대산 감성~금강	0.1	`23	300	-	300	-	설계완료(22.12.)
	사매 양지무산	0.4	`23	500	-	500	-

□ 읍면지역시도 정비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계    획 : 20개 지구 / 38.46㎞ / 78,130백만원 (시비)

◦ 기 투 자 : 17개 지구 / 31.36㎞ / 52,330백만원

◦ 시 행 중 :  3개 지구 /  7.10㎞ / 25,800백만원 (`23년 : 5,300백만원)

- `23 완공 : 1개 지구 / `25 완공 : 1개 지구 / `26 완공 : 1개 지구

사 업 명		읍면	사업량 (㎞)	사업비(백만원)				투자율 (%)	사업기간
				계	기투자	2023	2024이후
합 계		3개지구	7.1	25,800	12,363	5,300	8,137	68
덕촌~황벌		보절면, 덕과면	2.00	6,000	250	700	5,050	16	`22 ~ `26
부석~오촌		송동면	2.60	5,900	4,300	1,600	-	100	`17 ~ `23
평촌 ~ 강기	소 계	이백면	2.5	13,900	7,813	3,000	3,087	78	`17 ~ `25
	평촌 ~목가		0.70	6,413	6,413	-	-	100	`17 ~ `21
	목가 ~강기		1.80	7,487	1,400	3,000	3,087	59	`21 ~ `25

□ 추진실적

◦ 부석~오촌  : 4차분 준공(`22. 11. 17.) / 공정률 70%

◦ 평촌~강기

- 평촌~목가 : 공사 완료(`21. 4. 13.)

- 목가~강기 : 용지보상 추진(보상률 80%), 공사 착공(`22. 9.) / 공정률 10%

◦ 덕촌~황벌  : 실시설계용역 추진(완료일 `23. 2.)

□ 금후계획

◦ 2023년 완료 : 1개 지구(부석~오촌)

◦ 2025년 완료 : 1개 지구(목가~강기)

◦ 2026년 완료 : 1개 지구(덕촌~황벌)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계    획 : 26개 지구 / 30.45㎞ / 69,524백만원 (시비)

◦ 기 투 자 : 22개 지구 / 21.28㎞ / 37,624백만원

◦ 시 행 중 :  4개 지구 /  9.17㎞ / 31,900백만원 (`23년 : 7,500백만원)

- `23 완공예정 : 1개 지구 / `23 이후 완공 : 3개 지구

사 업 명	읍면	사업량 (㎞)	사업비(백만원)				투자율 (%)	사업기간
			계	기투자	2023	2024이후
합 계	4개지구	9.17	31,900	2,900	7,500	21,500	33
덕 인 선	사매면	0.90	4,000	100	650	3,250	19	`22 ~ `24
일 대 선	아영면	0.5	1,500	50	1,450	-	100	`22 ~ `23
배 촌 선	수지면	4.00	8,400	1,200	1,600	5,600	33	`19 ~ `25
견 두 선	주천면	3.77	18,000	1,550	3,800	12,650	30	`18 ~ `28

□ 추진실적

◦ 덕 인 선 : 실시설계용역 추진(완료일 `23. 2.)

◦ 일 대 선 : 분할측량 완료(`22. 12.)

◦ 견 두 선 : 1공구(갈촌~신덕) 1차분 완료(`22. 12.)

◦ 배 촌 선 : 용지보상 추진(보상률 50%)

□ 금후계획

◦ 2023년 완료 : 1개 지구(일대선, 견두선 1공구)

◦ 2024년 이후 : 3개 지구(`24 덕인선, `25 배촌선, `28 견두선 2,3공구)

□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계    획 : 62개 지구 / 34.13㎞ / 34,686백만원 (시비)

◦ 기 투 자 : 53개 지구 / 30.69㎞ / 28,186백만원

◦ 시 행 중 :  3개 지구 /  1.83㎞ /  3,700백만원 (`23년 : 1,700백만원)

- `23 완공 : 2개 지구 / `25 완공 : 1개 지구

◦ 이후계획 :  6개 지구 /  1.61㎞ /  2,800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	사업비(백만원)				투자율 (%)	사업기간
		계	기투자	2023	2024이후
3개 지구	1.83	3,700	100	1,700	1,900	49
아영 이동마을	0.55	1,000	100	900	-	100	`22 ~ `23
주천 호곡마을	0.28	700	-	700	-	100	`23
이백 서동마을	1.0	2,000	-	100	1,900	5	`23 ~ `25

□ 추진실적

◦ 인월 황이 : 공사 완료(`22. 10.)

◦ 덕과 추산 : 공사 완료(`22. 10.)

◦ 인월 중군 : 공사 완료(`22. 12.)

◦ 아영 이동 : 분할측량 완료, 용지보상 절차 추진

□ 금후계획

◦ 2023년 완료 : 2개 지구(아영 이동, 주천 호곡)

◦ 2025년 완료 : 1개 지구(이백 서동)

□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계속사업)

□ 개    요

사 업 명	읍면	사업량 (㎞)	사업비(백만원)				투자율 (%)	사업기간
			계 (국비)	기투자 (국비)	2023 (국비)	2024이후 (국비)
합 계	4개지구	0.98	2,850 (550)	50	2,400 (350)	400 (200)	86
송동 문치	송동면	0.18	950	50	900	-	100	`22 ~ `23
주생 금풍	주생면	0.3	1,100 (550)	-	700 (350)	400 (200)	64	`23 ~ `24
대산 감성~금강	대산면	0.1	300	-	300	-	100	`23
사매 양지무산	사매면	0.4	500	-	500	-	100	`23

□ 추진실적

◦ 수지 호곡  : 공사 준공(`22. 4.)

◦ 이백 초촌  : 공사 준공(`22. 8.)

◦ 송동 문치 : 용지보상 추진(40%)

◦ 주생 금풍 : 실시설계 용역 추진(10%)

◦ 대산 감성~금강 : 실시설계 용역 완료(`22. 12.)

□ 금후계획

◦ 2023년 완료 : 3개 지구(송동 문치, 대산 감성~금강, 사매 양지무산)

◦ 2024년 완료 : 1개 지구(주생 금풍)

시설물안전법 대상 교량․터널 관리사업

(계속사업)

□ 개    요

사 업 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계	2022	2023
합 계			5,430	2,680	2,750
보수․보강	2종 시설물 3개소	단면 보수, 교면 포장	3,230	1,930	1,300	`23
내진보강	2종 시설물 3개소	교량받침 교체, 벽체 보강	1,900	600	1,300	`23
정밀안전점검	2종 시설물 8개	정밀안전점검	300	150	150	연례반복

※ 시설물안전법 대상 : 총23개소 (2종 시설물 13개소, 3종 시설물 10개소)

※ 정밀안전점검용역, 내진성능평가에 따라 보수‧보강 및 내진보강 실시

□ 추진실적 – 16개소 / 2,680백만원

◦ 보수․보강 : 표면 및 단면 보수, 교면 포장 등(`22. 12.)

- 교량 10개소 보수 완료(승사교, 주송교, 율천교, 밤치육교, 광석교, 춘향교, 동림교, 황용교, 해탈교, 의총교)

◦ 내진보강 : 요천2교 내진보강 완료(`22. 9.)

◦ 정밀안전점검(`22. 5.)

- 교량 5개소 점검 완료(승사교, 금송교, 산동교, 요천2교, 남원터널)

□ 금후계획

◦ 공사 추진                                        : `23. 2. ~ 12.

- 보수․보강 : 3개소(승사교, 금송교, 산동교)

- 내진보강 : 3개소(광석교, 밤치육교, 남원터널)

- 정밀안전점검 : 8개소(밤치육교, 광석교, 춘향교, 동림교, 남원대교, 주송교, 이백교, 율천교)

도로 유지관리사업

(계속사업)

□ 개    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2022	2023
합 계		12,051	7,321	4,730
읍면지역시도 유지관리	관내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	2,463	1,441	1.022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관내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2,082	1,582	500
법정도로 시설 유지관리	관내 법정도로 유지관리	7,506	4,298	3,208

□ 추진실적 - 76개소 / 7,321백만원

◦ 읍면지역시도 유지관리

- 아영초등학교 앞 인도 정비사업 등 26개소 1,441백만원 추진

◦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 이백초등학교 앞 인도 개설공사 등 17개소 1,582백만원 추진

◦ 법정도로 유지관리(도로 유지관리, 재포장 등)

- 군도 29호선(아영면 아영북길) 아스콘재포장공사 등 33개소 4,298백만원 추진

□ 금후계획

◦ 23년 관내 유지관리 사업대상지 일제 조사              : `22.12월

- 법정도로재포장, 시도유지관리, 걷고싶은거리,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3.01월

◦ 유지관리 사업 추진                                   : `23.03월

병목 통행불편 교량 성능개선사업

(신규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리 교량

◦ 사업내용 : 교량 선형 및 가각부 개선 등

◦ 사 업 비 : 5,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3 ~ 2027(5개년)

사 업 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계	2022	2023	2024 이후
합 계			5,000	-	1,000	4,000
병목 통행불편 교량 성능개선	관내 교량	교량 성능개선	5,000	-	1,000	4,000	`23~`27

□ 추진계획

◦ 병목 교량 교통안전진단 용역 추진               : `22. 11. ~ `23. 2.

- 관내 교량 168개소 현황조사 및 안전진단 실시

◦ 우선 순위별 교량 성능개선 사업 추진            : `23. 2. ~ `27. 12.

□ 기대효과

◦ 관내 노후 교량 중 교폭이 협소하여 대형화된 차량 및 농기계의 상․하행 교행 불가로 선진입차량 교량 통과 대기 및 병목 현상으로 교통사고 위험 상존

- 통과 하천, 교통량 등 고려하여 교량선형 및 가각부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 기대

2023년도 유관기관 투자사업 계획(도로)

기관명	사업명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비고 (기간)
			총사업비	기투자	‘22투자	‘23예산	이후
합계	16개 사업	33.37	285,805	836	8,709	10,943	265,317
익산청	소계(3개 사업)	17.8	187,400	258	2,043	1,480	183,619	-
	국 지 도 60호 (주천 ~ 고기) 시설개량	5.9	94,100	258	1,643	880	91,319	`21~`25
	국 도 24호 (이백~운봉) 시설개량	4.9	48,000	-	400	400	47,200	`21~`25
	국지도37호 (인월~아영) 시설개량	7.0	45,300	-	-	200	45,100	`21~`25
남 원 국 토 관 리 사무소	소계(3개 사업)	1.02	7,155	278	4,395	2,482	-
	국도24호 풍촌2지구 위험도로	0.4	1,430	88	712	630	-	`21~`23
	국도24호 풍촌3지구 위험도로	0.6	3,483	190	2,003	1,290	-	`21~`23
	국도24호 화정교 재가설	0.02	2,242	-	1,680	562	-	`21~`23
전북도 도로 공항 철도과	소계(2개 사업)	12.38	84,400	200	1,002	2,000	81,198
	대강~금지 지방도 확포장공사(730호)	7.78	47,600	100	887	1,000	45,613	`21~`25
	삼계~오수 지방도 확포장공사(730호)	4.6	36,800	100	115	1,000	35,585	`21~`25
전 라 북 도 도 로 관 리 사업소	소계(8개 사업)	2.17	6,850	100	1,469	4,981	300
	국지도 60호(산내 대정) 회전교차로	0.46	250	-	250	-	-	`20~`23
	지방도 861호(산내 장항) 위험도로 구조개선	0.1	600	100	100	400	-	`20~`24
	지방도 745호(대강 월탄) 위험도로 구조개선	0.4	700	-	100	600	-	`21~`24
	국지도 60호(산내 매동) 위험도로 구조개선	0.3	600	-	-	600	-	`23
	국지도 60호(산내 백장) 소규모 구조개선	0.17	400	-	100	300	-	`21~`24
	지방도 730호(송동 장국) 소규모 구조개선	0.12	400	-	19	381	-	`21~`23
	위임국도 13호 대강 수홍 오르막차로	0.36	2,600	-	900	1,700	-	`21~`23
	지방도 절개지 정비사업(주천호경)	0.26	1,300	-	-	1,000	300	`23~`24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황(총괄)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아영면 풍천 외 2개소

◦ 사업기간 : 2012 ~ 2023년 (12개년)

◦ 총 계 획 : 21개 지구 / 98.43㎞ / 190,771백만원

- 완료지구 : 15개 지구 / 48.79㎞ / 123,612백만원

(송내천, 내척천, 괴양천, 진기천, 백암천, 운교천, 풍천, 요천, 수외천, 수지천, 주촌천, 갈치천, 람천, 송치천, 다산천)

-`23년사업 : 3개 하천 / 11,626백만원(도비 8,115, 시비 3,511)

하천별	지구별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투자율 (%)	사업기간
			계	기투자	2023	2024이후
합 계	3개소	21.36	66,351	51,578	11,626	3,147	95
□풍 천	소 계	5.50	37,351	36,108	1,243	-	100	`14 ~ `23
	청계지구	0.88	6,961	6,961	-	-	100	`17년준공
	풍천지구	4.62	30,390	29,147	1,243	-	100	`18 ~ `23
□원천천	신촌~주천	13.70	23,583	15,200	8,383	-	100	`17 ~ `23
□람 천	인월지구	2.16	5,417	270	2,000	3,147	41	`22 ~ `25

□ 추진실적

◦ 풍  천(인월·두락·의지) : 4차분 추진 중 (의지지구)	/ 공정률 85%

◦ 원천천 : 3차분 추진 중(종단교, 행정교 등)	/ 공정률 75%

◦ 람  천(인월지구) : 실시설계완료 – 전북도(물통합관리과)

□ 금후계획

◦ 2023년 완료 : 2개 지구(풍  천, 원천천)

- 2023년 람천(인월지구) 신규사업 발주 예정

◦ 2025년 완료 : 1개 지구(람  천)

□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아영면 일대리 ~ 남원시 인월면 취암리 지내

◦ 사 업 량 : 하천정비 L=5.50km

◦ 사업기간 : 2014 ∼ 2023년(10개년)

◦ 총사업비 : 37,351백만원(국비 8,028, 도비18,118, 시비 11,205)

◦ 재원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하천명	사업량 (km)	사 업 비					비 고
			재원	계	기투자	2023	2024
합 계				37,351	36,108	1,243	-
지방 하천	풍 천	하천정비 L=5.5km	국비	8,028	8,028	-	-	공정률 85%
			도비	18,118	17,271	847	-
			시비	11,205	10,809	396	-

□ 추진실적

◦ 청계지구 준공	: ‘14.  5. 26 ~ ‘17.  7.  9

◦ 총사업비 변경 승인(부산청 : 낙찰차액 반납)	: ‘17. 11. 28

- M.P : 38,193백만원 (국비 19,096, 도비 7,639, 시비 11,458)

⇒ 변경 : 37,351백만원 (국비 18,676, 도비 7,470, 시비 11,205) / 842백만원 감

◦ 풍천 지방하천 정비공사(총괄분) 시행      : ‘18. 10. 4

- 시공사 : (주)장안종합건설 대표 소재철(전주 소재) / 건설사업관리 : (주)건화

◦ 풍천지구(1차분, 2차분) 공사 준공	: ‘19. 12. 23 ~ ‘21. 9. 7.

◦ 풍천지구(3차분) 공사 추진	: ‘21. 05. 26. ~

◦ 풍천지구(4차분) 공사 추진	: ‘22. 04. 19. ~

- 하천정비(의지지구) 교량3개소(일대2, 의지2, 의지3교) 등

□ 금후계획

◦ 전체분 공사 준공	: ‘23. 06.

□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신촌동 요천 합류부 ~ 주천면 고기리 일원

◦ 사 업 량 : 관광자원화 친수공간 조성 L=13.7㎞

- 축제 2.78km, 호안 5.16km, 자전거길 6.6㎞, 보․낙차공 12개소, 교량 9개소 등

◦ 사업기간 : 2017 ~ 2023년 (7개년)

◦ 총사업비 : 23,583백만원(국비 1,600, 도비 14,908, 시비 7,075)

◦ 재원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하천명	사업량 (km)	사 업 비					비 고
			재원	계	기투자	2023	2024
합 계				23,583	15,200	8,383	-
지방 하천	원천천	하천정비 L=13.7km	국비	1,600	1,600	-	-	공정률 75%
			도비	14,908	9,040	5,868	-
			시비	7,075	4,560	2,515	-

□ 추진실적

◦ 국토교통부 하천사업 제안공모 선정	: ‘15. 10. 5. ~ 12. 3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16. 09. 28.

◦ 지방건설기술심의(전라북도)	: ‘19. 09. 23.

◦ 실시설계(안) 총사업비 변경 협의 승인	: ‘19. 11.  4.

- 당초 MP상 18,821백만원 → 23,583백만원 (증 4,762 / 증 25.3%)

◦ 시설공사 준공(1차분·2차분)	: ‘19. 12. 23 ~ 22. 01.

- 주천면 고기리, 덕치리 구간 호안 정비, 종단교 신설 등

◦ 시설공사 착공(3차분)	: ‘22. 01. 18. ~

- 행정교 재가설, 호경좌1지구, 원천우1지구 호안공 등

□ 금후계획

◦ 전체분 공사	준공	: ‘23. 08.

□ 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신규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일원

◦ 사 업 량 : 하천정비 L=2.16㎞

◦ 사업기간 : 2022 ~ 2025년(4개년)

◦ 총사업비 : 5,417백만원(도비 3,792, 시비 1,625)

◦ 재원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하천명	사업량 (km)	사 업 비					비 고
			재원	계	기투자	2023	2024
합 계				5,417	270	2,000	3,147
지방 하천	람 천	하천정비 L=2.16km	국비	-	-	-	-
			도비	3,792	270	1,400	2,122
			시비	1,625	-	600	1,025

□ 추진실적

◦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정비계획 반영	: `16. 11.

◦ 실시설계용역착수 (전라북도)	: `20. 05. 11.

◦ 주민설명회(1차, 인월면사무소)	: `21. 03. 24.

◦ 주민설명회(2차, 인월면사무소)	: `21. 09. 15.

◦ 관련계획 추가검토 요청(전북도⇒용역사)           : `21. 12.

□ 주요쟁점 및 대책

◦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립중인「남강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계획홍수위 변경으로 권역 내 지방하천 람천 계획홍수위 재검토로 실시설계 지연(※ 당초 : `17년 내 → 변경 : `20년 내 강우자료 추가분석)

□  `23년 상반기 공사 발주를 위해 용지보상 우선 추진 및 우리시 협의   각종 행정절차(농지·산지·취수시설 등) 적극 지원

□ 금후계획

◦ 실시설계도서 성과품 납품(전북도→남원시) 예정    : ‘22. 12. ~

◦ 실시설계도서 성과품 납품(전북도→남원시) 예정    : ‘22. 12. ~

소하천 정비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계    획 : 30개 지구 / 61.24㎞ / 110,775백만원

◦ 기 투 자 :  8개 지구 / 13.75㎞ /  23,512백만원

◦ 시 행 중 :  3개 지구 /  5.85㎞ /  22,965백만원 (`23년 : 3,549백만원)

- `23 완공 :  3개 지구

◦ 재원투자계획

지구별	위 치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투자율 (%)	사업기간
			계	기투자	2023	2024이후
합 계	3개 하천	5.85	22,965	19,416	3,549	-	100
당동천	아영 봉대	2.69	11,511	11,511	-	-	100	`18~ `23
과립천	이백 과립	1.88	4,348	3,260	1,088	-	100	`20~ `23
산곡천	향 교 동	1.28	7,106	4,645	2,461	-	100	`20~ `23

□ 추진실적

◦ 당  동  천 : 3차분 추진 (호안정비 L=0.6km) 및 교량 2개소 등	/ 공정률 75%

◦ 과  립  천 : 2차분 추진(과립 2교) 및 토지보상 병행 추진	/ 공정률 55%

◦ 산  곡  천 : 2차분 추진(호안 L=0.35km) 및 토지보상 병행 추진	/ 공정률 50%

□ 금후계획

◦ 2023년 완료 : 3개 사업[당동천, 과립천, 산곡천]

하천 유지관리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관내 소하천‧지방하천‧국가하천 일원

◦ 총 계 획 : 관내 352개 하천 (소하천 310, 지방하천 40, 국가하천 2) 유지관리

◦ 사 업 비 : 7,177백만원(국 952, 도 950, 시 5,275)

구 분	사업내용	사업량 (km)	사업비 (백만원)	비 고
합 계	3개 분야	147.0	7,177	국952,도950 시5,275
하천 유지관리	소하천 유지관리	75.0	1,623	국210 시4,325
	주민참여예산	6개소	970
	주민숙원사업	20개소	1,102
	요천 가동보 보수정비	2개소	420
	스마트수위계측시스템	6개소	420
기성제 유지관리	지방하천 유지관리	30.0	1,900	도950, 시950
국가하천 유지관리	섬진강·요천 유지관리	38.9	742	국742

□ 추진실적

◦ 하천 및 기성제 유지관리사업 추진 (89개소)	: ΄22. 1. ~ 12.

- 유지관리(59) / 금지면 도하천 등 59개소 중 49개소 완료 및 10개소 추진 중

- 하도준설(19) / 송동면 장포천 등 19개소 완료

- 수목제거 및 제초작업(11) / 송치천 등 11개소 하천 수목제거 및 제초작업 완료

◦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추진 (18개소)	: ΄22. 1. ~ 12.

- 유지관리(9개소) / 섬진강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 등 7개소 완료 및 2개소 추진 중

- 시특법시설물(4개소) / 하천 시특법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공사 완료

- 제초작업(5개소) / 섬진강‧요천 자전거도로 제초작업 5개소 완료

□ 금후계획

◦ 2023년 하천 및 기성제 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	: ΄23. 1. ~ 11.

◦ 2023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	: ΄23. 1. ~ 11.

육상골재채취 허가 및 관리

(계속사업)

□ 현    황

◦ 육상골재 채취허가 – 12개 지구(복구중 : 6, 채취중 4, 착수전 2)

연번	위 치	허 가 내 용 (면적㎡/채취량㎥)		허가 기간	신 청 자	복구예치금 (천원)	비 고
	합 계 (12개 지구)	144,517.7
		288,038
1	운봉읍 준향리 826-9번지 외 1필지	면 적:	4,022	2018.04.19. ~ 2022.12.30.	(유)금성산업개발 황필승	153,197 증권	복구중
		채취량:	3,620
2	사매면 인화리 679-2번지 외 9필지	면 적:	22,404	2019.04.19.~ 2021.12.31.	(유)삼창산업 윤영탁	473,490 증권	복구중
		채취량:	47,640
3	광치동 525-3번지 외 5필지	면 적:	8,080	2020.03.24.~ 2022.12.31.	(유)신광개발 이종신	139,515 증권	복구중
		채취량:	18,276
4	사매면 인화리 676-1번지 외 8필지	면 적:	16,927	2020.07.28.~ 2022.06.30.	(유)경희산업 채경숙	214,279 중권	복구중
		채취량:	20,130
5	사매면 오신리 872번지 외 11필지	면 적:	30,304	2021.02.04.~ 2022.12.30.	(유)선진산업개발 송한주	302,117 중권	복구중
		채취량:	21,850
6	주천면 주천리 1197번지 외 3필지	면 적:	7,730	2021.07.07.~ 2022.12.31.	㈜황금개발 김병관	459,668 중권	채취중
		채취량:	19,629
7	주천면 주천리 1128번지 외 4필지	면 적:	4,950	2021.10.05.~ 2023.09.30.	(유)선진산업개발 송한주	98,834 중권	채취중
		채취량:	5,906
8	덕과면 덕촌리 878번지 외 3필지	면 적:	7,555	2021.12.16.~ 2023.12.31.	(유)미영진개발 김승희	220,495 증권	채취중
		채취량:	20,668
9	광치동 230번지 외 15필지	면 적:	21,171	2021.12.17.~ 2023.04.30.	금강건재산업(유) 김창환	205,000 증권	복구중
		채취량:	37,369
10	보절면 진기리 1505-8번지 외 3필지	면 적:	6,719.7	2022.02.04.~ 2022.12.31.	(유)모아산업 조정숙	148,104 증권	채취중
		채취량:	15,894
11	송동면 흑송리 18-6번지 외 1필지	면 적:	6,739	2022.11.23.~ 2023.12.31.	금강건재산업(유) 김창환	95,500 증권	착수전
		채취량:	61,702
12	대산면 옥율리 821-1번지 외 2필지	면 적:	7,916	2022.11.25.~ 2023.04.30.	(유)신화산업개발 박양제	92,103 증권	착수전
		채취량:	15,354

2023년도 유관기관 투자사업 계획(하천)

기관명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기간)
			총사업비	기투자	‘22투자	‘23예산	이후
합계	3개 사업		85,092	1,503	5,327	10,000	68,262
영산강유 역 환경청	섬진강 남원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섬진제 보축 L=2,728m ‧ 대강제 보축 L=1,751m ‧ 사석제 보축 L= 433m ‧ 송대천 정비 L=2,397m	32,000 (추정)	880	591	4,000	26,529	`22 ~ `26
	섬진강 대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대강제 보축 L=1,187m ‧ 도통제 보축 L= 650m ‧ 세전제 보축 L= 700m ‧ 수지천 보축 L=2,233m ‧ 장포소하천 교량신설 1개소	30,000 (추정)	613	736	5,000	23,651	`22 ~ `26
	섬진강 곡성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요천대교 자전거도로 신설 L=264m ‧ 요천대교 좌안 부체도로 신설 L=156m ‧ 세전낙차공 신설 L=430m	23,092	10	4,000	1,000	18,082	`22 ~ `26